토목공학저장소

개발행위란 건축물의 건축 개발행위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등을 말하며 개발행위허가는 위와 같은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발행위허가제도란 토지는 이웃토지와 서로 연접되어 있어 어느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 토지이용과 부조화가 발생할 수 있고 각종 계획과의 상충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발행위 허가절차를 통하여 이를 감안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개발행위허가제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을 구분한 것으로서 1910년 토지조사 당시 18개 지목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28개의 지목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지목은 토지 과세목적의 수단으로 활용되며,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표현하고 토지관련 정책정보를 제공하는데 이용됩니다. 개별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이 설정되며, 만약 1필지가 2이상의 용도로 활용될 때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이 설정됩니다. 또한 토지가 일시적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지목변경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

방재지구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재지구는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상습 침수, 홍수, 산사태, 해일, 토사 또는 제방붕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건축법에 따라 시, 도지사가 재해관리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였습니다. 재해관리구역의 지정사례는 많이 않았으나 2003년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곧바로 구성될 수 있고 주택소유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확보,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재해관리구역의 지정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방화지구는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

복합용도개발은 혼합적 토지이용의 개념 복합용도개발은 혼합적 토지이용의 개념에 근거하여 주거와 업무, 상업, 문화 등 상호보완이 가능한 용도를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연계, 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주거와 상업, 업무의 복합화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이나 주상복합단지 등 다소 소극적인 수준에서 복합개발을 의미했으나, 최근에는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주거, 산업, 학술, 연구 등의 복합화로 이루어진 테크노폴리스, 텔레포트, 인텔리전트 시티 등 첨단기술과 연계된 적극적인 복합화, 혼합화까지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보태어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분양가 자율..

도시계획사업이란 도시생활에 필요한 도시계획사업이란 도시생활에 필요한 교통, 주택, 위생, 행정부분에 대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공공의 안정을 유지하도록 능률적, 효과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이란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하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을 다음의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수반하게 되며 따라서 계획수립,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 위원회 심의 등의 규정된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시설부지 지정고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정비구역 지정고시 등의 ..

용도지역은 토지의 용도와 관련된 상위제도 우리나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소유자 이용권의 일부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마음대로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토지의 용도를 지정해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를 규제한 제도가 용도지역, 특별히 관리해야 할 토지는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용도와 관련된 가장 높은 개념이고 용도지구 아래에서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을 지정합니다. 용도구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

택지란 일반적으로 주거용 또는 부수건물의 건축용지 택지란 일반적으로 주거용 또는 부수건물의 건축용지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하며, 법률상으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 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합니다. 주택건설용지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공택지란 주로 공공기관에서 조성한 택지로서 국민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등의 공공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합니다. 민간택지란 민간업체가 조성하여 사적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에 의한 택지를 말합니다.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 철도, 수도, 하천 등의 기반시설과 주거편익..

도시경관 보호를 위한 도시경관제도들 세종시의 랜드마크 세종호수공원는 2018년 아시아 도시경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세종호수공원의 안전과 환경과의 공존 등 가치와 아름다움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요즘은 도시경관 공모전을 통하여 시민이 직접 도시의 모습을 디자인하고 아이디를 내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오늘은 도시의 경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시경관이란 도시의 특성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마다 특색있는 도시경관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의 정의는 도시내에 존재하는 자연적 요소와 건축 구조물 등의 인위적 행위가 서루 얽힘으로 이루어지는 도시의미를 일컫는 용어로써 토목용어로 풍경, 자역이나 사회구조 등이 시각적으로 종합적으로 표현된 ..